[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환경법(공통)(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환경권의법리,공공신탁론,자율환경관리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기후변화협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자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협약 이행을 구체화하고자 1995년에는 제1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회의를 통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