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청소년범죄, 사회학적범죄이론)

Ⅰ. 서론

범죄와 일탈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청와대에서는 176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이 중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무려 10개에 달했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납치 및 살해 사건,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현행법상 청소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이는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