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인간과사회(공통)(범죄 및 일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온 이슈는 소년법 개정이다. 2xxx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은 21.0%,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