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청소년인권과참여(공통)(청소년인권과 참여 교재 47~57쪽에 나오는 현대사회의 인권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Ⅰ. 난민권 관련 사례 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난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지난 8월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면서 부터이다. 난민권이란 난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난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2xxx년 예멘인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부터이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2013년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으로써 난민 심사를 위한 절차를 갖추었다. “난민법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난민을 포용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해 법 시행 전(1994∼2013년) 한 해 평균 500명 수준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들은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896명이었던 난민신청자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xxx년에는 1만5,452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