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지역사회복지론(공통)(청주시)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 관점에 대한 논의로 잔여주의와 제도복지라는 두 개의 관점을 통해 사회복지를 설명하였다. 잔여주의는 시장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치에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사회적 위험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응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개인과 가족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하며, 불평등과 빈곤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복지를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주의는 빈곤과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잔여주의와 달리 제도주의는 위험은 사회적인 것이므로 대응도 공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며, 보편적인 사회적 급여의 제공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