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아동수당)

Ⅰ. 서론

정부에서는 수많은 공공정책을 수립 및 운영한다. 공공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국민들은 해당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지만 실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발표 및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존스(C. Johns)는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정책도 또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와 유사하게 형성되고 집행된다. 첫째,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의 설정이다. 둘째,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이다. 셋째,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이다. 넷째, 정책의 집행이다. 다섯째, 정책의 평가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정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정책결과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반응을 취합하여 피드백 단계를 거쳐 종결되거나 변화 및 계승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의 제6장과 제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