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한국경제의이해(공통)(한국경제의전개과정,자본형성,자본축적,정부정책,계층별분배실태,빈곤실태,자본축적의분배적귀결,사회보장제도)

Ⅰ.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8·15광복 ∼ 1950년대

1950년대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형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외화대부 및 공매, 은행융자와 같은 금융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외화대부의 경우 1952년 특별외화대부규정에 따라 UN군 대여상환금과 중석불을 재원으로 외화대부를 실시하였고 53년과 54년에는 특별외화대부제도를 통해 무역업자에게는 수출실적에 따라 각 산업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대부가 이루어졌다. 1954년 7월에는 이러한 대부가 폐지되었고 미군 달러와 정부보유 달러를 공매하여 외화자금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