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청소년인권과참여(공통)(청소년인권쟁점,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기본계획,청소년참여정책)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1)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xxx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