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정책론(공통)(사회복지정책경제적효과,대중매체,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1. 소득재분배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다. 소득재분배기능은 시간에 따라 단기적 재분배와 장기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자원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공공부조와 같은 효과를 뜻한다.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친 재분배로 국민연금과 같은 효과를 뜻한다. 소득재분배기능은 계층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누진세 등을 통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건강보험을 통해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