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공통)(양성평등기본법,남녀차등규정,제대군인,여성공천할당제,모성보호법,젠더폭력,성차별,성희롱)

1.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2) 기본이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1)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의 여성우대 조항

2) 유흥종사자의 여성직종화

3. (제6강)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요지를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8점)

5. (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