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치학(공통)(긴급재난지원금)

Ⅰ. 서론

정부에서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한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든 후 이를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예산이 결정된다. 2xxx년에 결정된 올해 예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처음 정부에서는 513.5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조 원이 축소되어 512.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물론 512.3조 원이 2020년도의 최종 예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에만 이미 4차례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2020년 확정된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181.6조원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가의 예산은 현재 해당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보건, 복지, 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