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공통)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토지시장은 내에서는 토지는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토지시장의 수요 및 공급곡선도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두 가지 곡선이 나타난다. 토지의 용도와 균형 임대료는 용도별 수요곡선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곡선은 현재 사용 중인 토지 서비스 양에서 추가로 토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즉 두 용도의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용도별 배분과 균형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이다. 토지시장 모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거용 토지의 공급이 증가하며 토지 임대료는 주거용과 농업용 모두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인 중 하나는 조세이다. 만약 정부가 조세를 이용하여 주거용과 농업용 중 특정 용도에만 차별적으로 과세를 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