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법(공통)

Ⅰ. 서론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에 적용되던 법을 기원으로 한다. 근대 유럽 국가들 간의 법질서가 유럽 세력의 대외진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여러 개의 주권국가를 전제로 한다. 근대 유럽 시기에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민국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신성로마제국의 영향을 받던 중세 국가들과 달리 대외적 독립성을 가진 완전한 주권국가였다. 근대 국제법은 이러한 유럽의 주권국가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질서로 출발하였다. 이후 30년 전쟁을 통해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유럽 국가의 왕실은 상호 간의 혈연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초기 국제법은 유럽 국가들 간의 관습을 바탕으로 한 합의와 적용이 수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