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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hwp [Size : 4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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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생활법률(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

목차/차례

Ⅰ. 이혼

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상속 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혼

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적,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 한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에 대한 진정한 합치가 있으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저임금법 제1조
- 민법 제83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검색일: 2020. 9. 7)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 (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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