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공통)(사회적위험,사회민주주의,국민의집)

장면1. 사회적 위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주요 내용 요약

참치 캔을 따던 아이가 뚜껑에 손을 베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가 부주의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한 제품을 만든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관리감독 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면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생존하기 위해 교육, 의료, 주택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위험과 필요의 1차적 의무가 개인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회는 크게 달라진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다. 반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묻는 사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