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학개론(공통)(빈민처벌법,복지국가축소)

Ⅰ. 제5장. 빈민처벌법: 빈민법과 신빈민법

1. 요약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법률로써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832년 자유당이 집권한 후 빈민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 당시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줌으로써 오히려 빈곤이 늘어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고, 원외구호금지와 열등처우의 원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원외구호금지는 작업장에 들어온 빈민에게만 구호가 제공되고 그렇지 않은 빈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열등처우의 원칙은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 수준이 구제를 받지 않는 최하 수준의 노동자의 삶보다 열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빈민법 제정 이후 작업장에서 생활하는 빈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해졌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구호소에 빈민들이 들어오지 않아 재원이 적게 드는 현상마저 벌어졌다.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은 아동들이 생존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조너스 한웨이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작업장에서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사망할 확률은 82%가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