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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1학년도1학기 기말시험) 법사상사(공통)

방송통신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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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법사상사(공통)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차례

Ⅰ. 플라톤의 법률론

1.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기본 철학 / 2. 법률에 대한 플라톤 철학의 변화

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1. 초기 교부들의 법관념 /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Ⅲ.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

1. 자연법 / 2. 정체론

Ⅳ.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

1. 예링의 입법론 / 2. 예링의 이론에 나타나는 경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플라톤의 법률론

1. 법률에 대한 플라톤의 기본 철학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는 법의 지배와 여론으로 함축되는데,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법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플라톤은 철인왕이라는 완전한 지성의 중개자가 있다면 법에 의한 지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진리와 법적 분쟁은 철인왕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플라톤은 통치는 지식의 문제로, 사회갈등은 질병으로 인식했기
참고문헌
이상영·이재승(2017).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Regist Info
I D : sson****
Date : 2022-01-10
FileNo : 220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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