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요약 및 중간,기말 총정리 무역법규

`1단원`
I. 법의 개념 및 목적
▷무역법규 : 무역과 관련된 법규 총괄하는 표현 ▷사회규범 (=사회운영) : 인간과 인간 사이를 지배하는 법칙 =규범법칙 =당위 當爲 (마땅히 하여야 한다) :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의 규 범 (사회공동생활과 사회규범은 표리의 관계에 있음) 자연법칙(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_존재, 필연)과 구별 되어야 함 - 아리스토 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 회 공동생활 중 가장 강력한 조직과 통일성 가진 집단 = 국가 - 종류 : 법, 도덕, 관습, 종교, 예의, 풍속 ▷법 :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의 행위의 준칙 : 국가권력(=공권력)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타율적 규범, 외면적 행위 관한 규범, 양면적 - 개념 1. 행위준칙 : 행위=人이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 행하는 외부적 동정 결정적 의사가 외부에 나타난 이상 그 행위 가 적극적 행위(作爲) or 소극적 행위(不作爲) 구분 X 2. 사회공동생활 규범 3. 국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