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있다. 거리에서 장애인을 마주치는 빈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최근에 장애인을 본 적 있으세요?(경험의 여부)”, “자주 마주치시나요?(빈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사람들은 중증 장애인을 마주치면, 이에 대해 가볍게 떠들곤 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마주치는 것조차 신기함, 불쾌감이 아직 남아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철저하게 권력계층의 지휘 아래 계획된 모습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영역을 비장애인의 영역과 분리하면서,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고립·격리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진실되게 원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했다면, 지역사회로 장애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을 더욱 편성하거나,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 장애인 복지법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장애인의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가?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쟁점사항이 논의되는 와중에,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