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달장애인의 실태, 지원 체계 분석 및 나아갈 길 -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비중 또한 강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묶어 말하며, 이들 특성은 자립적인 생활과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가족 및 보호체계가 요구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xxx년 기준 등록 장애인 2,511,051명 중에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8.7%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로 추정 가능한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6%, 고용률은 23.5%, 실업률은 11.6%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다시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36.7% p, 고용률은 37.5% p 낮은 수준이면서, 실업률의 경우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로,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외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