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한국적 정서라는 말이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한국적 정서라고 한다. 남성 위주의 사회, 그러면서 남성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등으로 묘사되는 이 한국적 정서는 좋게 포장해서 ‘한국적 정서’지 정확히 꿰뚫는 표현을 하면 남성 권력의 가부장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남성 권력층과 가부장주의가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여성이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교육도 못 받고 어린 나이에 뭘 모르고 시집을 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여성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진출 및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제약에 대해 여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결국, 여성들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거나, 비혼을 택한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한 것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악화되는 것은 출산율 및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문제는 보다 다양한 원인이 배경적으로 깔려있지만, 필자는 재생산정치의 입장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