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새로워지는 복지정책의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Ι.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복지에서 아동과 청소년,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중국 우한에서 터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경사회 2021년 2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무려 복지지출이 4.7배 성장하였다. 복지가 급격히 성장한 터키(3.2배), 멕시코(2.4배), 일본(2.1배)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복지예산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지출이 최하위권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2022년도에 새롭게 나타난 복지정책의 신규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2022년 복지 현황
참여연대 정책자료(2021)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22년 복지예산의 투자방향을 ‘포용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