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주제 : 수평적 형평성인가? 수직적 형평성인가? : 소득수준에 따른 벌금제

Ι. 서론

우리나라는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과 상속, 증여세 등을 제외하면 잘 산다고 특별하게 돈을 많이 내지는 않았다. 또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복지 분야에서 특별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 역시 매우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2xxx년 기준, 12.2%)이 높지 않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휩쓸게 되면서 선별적 복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본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형평성 개념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논쟁적 사례에 대해 제시하며,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수준의 벌금제도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
“사회적 형평성이란 누구나 평등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균등사상에 근간을 둔 이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