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별로의 주요 사회복지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대해 기술하시오.

Ι. 서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간 수탈을 당한 상황에서 독립이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전쟁이 끝난 후 안 그래도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고 사회복지를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즉, 이승만 정부 때는 복지라고 할만한 정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복지사를 최병호(2014)는 크게 3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박정희∼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성장주도기), 두 번째 시기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복지확대기), 세 번째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기(복지와 성장의 조화기)이다. 필자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복지의 저변 확대기)를 넣어 4기로 구분하고 싶다.
각 시기에도 정권마다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론에서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또한, 각 정부별로의 주요 사회복지법규와 현재 주요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 이슈에 대해 기술하겠다.

Ⅱ. 본론
1. 각 정부별 주요 사회복지법규
1)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보훈,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사회보험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