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이슈 분석 백신 패스 의무화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한 고찰

1.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 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