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저출산[과제명]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 9023명이다. 2xxx년 5184만 9861명 대비 2만838명이 줄었다.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또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xxx년 64.7%에서 2020년 51.2%로 10년 만에 13.5%나 급감했다. 기혼자의 출산 기피는 경제력과 가장 큰 관계가 있다. 2xxx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불안정(37.4%),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25.3%) 등이 꼽혔다. 즉,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답을 선택한 비율이 62.7%인 것이다. 이어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11.9%), ‘아이 키울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10.3%), ‘아이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8.3%),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4.0%),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2.2%)순이었다.

2.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재생산(reproduction)은 보통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의 생산과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화에서 재생산의 주체는 여성이므로 재생산에 대한 권리, 즉 재생산권(the reproductive rights)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