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경합이 불필요하고, 배제가 불가능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즉,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특성이다. 소비의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관람석이 한정된 영화관에 관객이 모두 차면, 더 이상 관객이 입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영화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경합성이다.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면 경합성이 있다고 한다.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은 소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영화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면 영화관에 입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영화 티켓이 소비의 배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국방 서비스의 경우 누구 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 둘 다 있는 경우다. 이를 사적 재화라고 한다. 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는 대부분 배제성과 경합성 둘 다 없는데 이를 공공재라고 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왜 정부가 제공하게 될까? 그 이유는 사기업이 그것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배제성이 있어 돈을 안 낸 사람이 그 재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란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은 개별소비자가혼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