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1. 머리말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총체적 인권 침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과거사 청산 방식이 제시된다. 하나는 사법적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다. 종종 전자를 응보적 정의 혹은 형사적 정의로, 후자를 회복적 정의로 표현한다. 진실화해 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관용과 화해의 방식을 통해 진실규명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면권까지 부여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 사례의 장‧단점은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에도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역사
17세기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에 상륙하였고, 네덜란드인들이 남아프리카로 이주를 시작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를 농민이란 뜻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