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향

1.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증대
1) PKO협력법(1992년)
- PKO활동 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 가능
→ 걸프전 종료 후 소해부대를 최초로 페르시아만에 파견(기뢰제거 작업 수행)
2)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년)
- 미국에 대한 대테러전 지원 가능(2년간 한시적 적용)
→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 일본 영역과 공해 중 비전투 지역으로 확대

2. 자위대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
1) 1995년 방위계획 대강
- 냉전 이후 아∙태지역에서 지역 분쟁의 발생 가능성과 미국의 불확실한 안보지원에 대비하고, 주변국의 침략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수준의 방위력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