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

Ⅰ. 인도주의 개입의 원칙과 그 사례
1.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개념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고 말함.
→ 자연재해나 인간이 만든 재앙인 전쟁 또는 제노사이드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

2. 인도주의 개입의 등장
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등장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됨.
→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중시했던 냉전시대에는 인도주의 개입 미존재

3.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입의 윤리적 원칙
1) 군사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권위 체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2)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3) 군사적 개입은 UN헌장 제41조(군사적 응징을 제외한 가장 강한 제재)에서 규정한 모든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