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세부 내용과 의미 및 평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한 양상을 띄고 있다. 동 지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일 양국의 견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일본 vs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의 양상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군사적 차원의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 양상은 정치･외교적인 차원을 넘어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내 중국 선박의 항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2015년 이후 중국의 무장한 순찰선이 동 지역에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중국 해군 함정의 항행도 급속도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