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갈등 양상의 변화

Ⅰ. 개요
최근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규모 2위의 대국으로 성장했고 또한 이에 발맞추어 엄청난 속도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국방비는 347억 7,100만 달러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2,163억 7100만 달러에 달해 10년간 6배가 넘는 국방비 지출 성장세를 보였다. 매년 국방비 지출 증가 추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적 군사팽창정책은 남중국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림-1]과 같이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을 설정하여 남중국해의 9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군사적 목적으로 항만시설과 활주로를 겸비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동 지역에서 미·중 간 무력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의 인공섬 건설이 해난사고에 대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 등 비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타국의 선박과 항공기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건설하는 인공섬 인근에 미국 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