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1공통)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에는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만이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분명 재판과정에서 ‘생계형 범죄’라는 판사의 판단 하에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계형 범죄의 개념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도 매우 애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극빈층이 연명을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 특성상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한국 사회에선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고 있고 생계형 범죄가 점차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