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에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에 법률 개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법학)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형법 제32장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그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은 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강간행위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