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의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법)

1. 들어가며

특허의 요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 이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의 이용성(利 用性)ㆍ신규성(新規性)ㆍ진보성(進步性)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또 한 이전에 출원공개된 타 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것(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소극적 요건으로서 불특허사유(不特許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특허법 제32조)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허의 요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산업이라 함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며,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 록된 발명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