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의 와 정당성

준법투쟁의 정의와 정당성 (노동법)

1. 준법투쟁의 개념과 정의

㈎ 준법투쟁(광의의 단체행동)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 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협의의 단체행동)
준법투쟁의 원칙적인 모습(‘준법’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법상 보호된다)
⒝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준법투쟁 중 정상적인(적법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투쟁’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근 로자들이 안전운행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의무)라든가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이들 법규나 권리가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도나 내용을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함으로써 이들 권리의 행사 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