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 행위 해당성 검토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법학) 1. 들어가며 준법투쟁은 사회적 사실로서는 분명히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도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준법투쟁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다. 여기서 ‘법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과 단체협약을 통해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고 있을 때 준법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과연 그 법적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준법투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준법투쟁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준법투쟁이 과연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지, ‘정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준법투쟁도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