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

저작물의 보호범위의 한계로 실질적 유사성 검토 (법학)

1. 저작권 보호범위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ii)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i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과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확정 개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의 문제는 저작권법 실무상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어려움이 결국 저작권침해사건의 예측곤란성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Melville B. Nimmer & D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