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형사소송법)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의미

증거가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증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라고 하기도 함)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 V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직접증거는 목격자 X가 ‘나는 갑이 V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증거는 직접증거가 되고, 간접증거는 칼에 묻은 갑의 지문이 된다.

2) 일반적으로 직접증거에 좀 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만,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일지라도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라면 유죄판결 할 수 있다.

판례 (간접증거만을 근거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