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1. 의의 및 연혁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는 원칙이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취지

이 원칙은 위법수사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위법한 수사(=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하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 없다(2009도11401).
② 위수증거는 증거능력 없으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③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