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면소판결의 사유

면소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 “확정판결”

가) 의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재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① ‘기판력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면소판결을 하고, ②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일지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해 다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

나) 주요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