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1. 관련 조항 -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처벌)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 형법상 강도죄의 의의 및 성격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 여기서 상태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절도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된다. 3. 강도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