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검토 (행정법)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1) 행정재량
행정권발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권한의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해 행정권한을 발동할 의무는 없다.

2) 의무에 합당한 재량(법기속재량)
재량이 곧 행정청의 ‘자의’를 의미하지 않고, 재량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할 행정청의 의무이다. 즉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①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②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
③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의 발급 여부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결정’청구소송(Verbescheidungsklage)에서 본안으로 재량하자(일탈․남용)의 위법성 심사 관련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판례〕 ①“`검사임용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