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공의 무의 승계 검토

행정법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검토 (행정법)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한 주체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공공단체의 합병 내지 통폐합, 상속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매매 등의 경우에 있어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가능성과 승계의 요건이 된다.
이는 ①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와 ② 사인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로 구분된다.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승계 불인정된다.

또한 행정주체간의 사무배분(직무범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96조․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