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 실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권법)

Ⅰ. 법규 및 판례

1. 법규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 판례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99.4.13. 98다51077).

또한 대판 99.4.13. 98다51077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