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법학)

Ⅰ. 자연법칙의 이용성

1. 자연법칙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인간의 사고력 등의 정신적인 기능을 제외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원리 및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i)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보존의 법칙, 열역학법칙 등의 자연과학상의 법칙, (ii) 통나무는 물에 뜬다거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자연계의 경험칙 등이다.

반면 인간의 사고력이나 추리력에 의한, (i) 계산법칙, 작도법, 암호작성법 등과 같은 정신활동으로 안출된 단순한 법칙, (ii) 이익증가방법, 조세방법, 판매방식, 기억방식, 회계방법, 광고방법 등의 인위적인 경제법칙, (iii) 최면방법, 고객유인방법 등과 같은 심리법칙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계에 존재하던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견의 대상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