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법학)

1. 문제의 소재

매립지 등이 어느 지방자치에 귀속되는가에 대한 종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해수면 해저토지론에 의거해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그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 구역은 일치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인 공유수면 위에 매립된 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해상구역의 확정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판례〕“(헌법재판소는)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2xxx. 9. 29. 2009헌라5.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2. 문제점과 지방자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