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시오.

Ι. 서론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xxx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인데, 우리나라는 12.2%로 38개국 35위이다. 이처럼 표면적인 복지지표는 처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30년간 복지지출이 무려 4.7배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복지지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2xxx년은 0.5%가 증가하여 11.1%가 되었고, 1년 만에 1.1%가 상승하여 12.2%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복지지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기에,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의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고, 과거보다 민간공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장단점
1) 국가공급
국가공급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