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판정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Ι. 서론

우리나라는 건국된 직후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했었다. 첫째는 독립운동 혹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민간인과 군인 중 일부가 신체 결실이 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을 돌봐줄 여력이 전무했고, 일부 상이군인들에게 작은 일자리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도 극히 일부분에 부족해 해당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판정제도의 역사와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장애인 등록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장애인 등록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나의 견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판정제도
1) 역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를 근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