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노컷뉴스 2021년 4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12.2%(2xxx년 기준)로 OECD평균인 20.0%보다 7.8%낮다. 심지어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 칠레, 멕시코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기에, 머지않아 사회복지지출은 OECD평균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가 짧은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최근에 사회복지법이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이 되는 법들이 다수 있었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은 크게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최병호(2014)에 따르면, 첫 번째는 박정희의 3, 4공화국 시기이며 주로 연금과 산재와 관련된 복지가 등장한 때이다. 두 번째는 전두환의 5공화국 시기이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과 건강보험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는 노태우의 6공화국 시기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국민연금·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장애인복지정책이 생겨났다. 네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 때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확대·보육시설확충계획 등이 시행되었다. 여섯 번째는 김대중 …